{"id":"852fdd44-938b-4413-bb38-0aed8311b92f","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summary":"[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6.19.]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body":"[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6.19.]\n\n“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n\n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n\n엄마·아빠가 원하는 ‘3대 분야’ 선택과 집중\n\n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습니다.\n\n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합니다.\n\n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n\nⅤ 일·가정 양립\n\nⅤ 양육\n\nⅤ 주거\n\n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휴직 사용하도록\n\nⅤ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n\nⅤ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n\n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n\n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n\nⅤ 아빠 출산휴가 연장(10 →20일)\n\nⅤ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등\n\n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n\nⅤ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n\n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n\nⅤ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이상)\n\n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까지)\n\nⅤ 초등 늘봄학교 전국 모든 학년 확대(~’26) 등\n\n집 장만 부담은 줄이고 결혼·출산 혜택은 늘도록\n\nⅤ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12만 호)\n\n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n\n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18%→23%)\n\n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완화(2억→2.5억 원)\n\nⅤ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n\n출산 원하는 부부 부담이 줄도록\n\nⅤ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3회)\n\n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n\nⅤ 난임시술 지원 확대(출산당 25회)\n\nⅤ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n\nⅤ 난임휴가 확대(3→6일), 제왕절개 무료화 등\n\n저출생 정책 대전환을 시작합니다.\n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0T13:2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5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574c060-15c3-43a3-96b3-20120623c38c","doc_type":"notice","title":"[경기] 시흥시 2026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35:52+09:00"},{"id":"5d40c137-90d8-40bb-8bb0-5d9ea2080e4a","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27+09:00"},{"id":"5654675d-934c-4ed7-8a3e-abbc55aedc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R&D성과 기술 해외 특허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4:22:5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