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2d0c94-ec3d-4118-9c05-8946bfaaede8","doc_type":"law","title":"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9>\n\n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n\n제4조(협의회의 운영)\n\n제5조(운영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n\n제5조의2(자문단의 구성)\n\n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n\n제6조(피해자 실태조사)\n\n제7조(피해자 등록)\n\n제8조(변동신고)\n\n제9조(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n\n제10조(정기검진 및 정밀검사)\n\n제11조(의료지원금의 지급)\n\n제12조(진료보조비의 지급)\n\n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n\n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7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