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064e7b-bbeb-4c29-b7fd-dae704afc053","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n\n등록일\n\n2025-12-18\n\n조회수1,605\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이다은\n\n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n\n-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n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등\n\n2025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맡고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n*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n\n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령 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찾아 그중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n\n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n\n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n\n< 2025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 >\n\n연번\n기관\n사례 내용\n\n1\n외교부\n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청년 권익 신장\n\n2\n법무부\n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n\n3\n보건복지부\n이중신고, 서류 떼기 마라톤을 없앤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n\n4\n고용노동부\n폭염안전 법제화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n\n5\n원자력안전위원회\n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골든타임 확보\n\n6\n지식재산처\n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n\n첨부파일\n\n[12월 18일 배포]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hwpx\n(251.2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18일 배포]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pdf\n(312.6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1).jpeg\n(2.6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2).jpeg\n(3.1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3).jpeg\n(285.8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n\n다음글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4682&tag=&pageCntBySelf=10&nPage=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682&seq=1","name":"[12월 18일 배포]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682&seq=2","name":"[12월 18일 배포]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682&seq=3","name":"[관련 사진]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682&seq=4","name":"[관련 사진]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2).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682&seq=6","name":"[관련 사진]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3).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