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01999a-67ce-481c-b97e-ab6d29f7a68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구체 세제지원 방안, 결정 안돼”","summary":"2월 18일 연합뉴스<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분할 과세’로 稅부담 줄일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8.","body":"2월 18일 연합뉴스<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분할 과세’로 稅부담 줄일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2.18. 연합뉴스는「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분할 과세’로 稅부담 줄일 듯」기사에서,\n\nㅇ “세제당국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n\nㅇ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 세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각종 방안에 대해 유력하다는 등의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9T18: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