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bbe687-84ac-4644-9f5b-febab38cd49a","doc_type":"law","title":"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복제) 방호공무원의 복제는 별표와 같이 한다.\n\n제3조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 ① 방호공무원에게는 제복과 제모를 겨울용·봄가을용 및 여름용으로 각 한 벌씩 지급한다.\n② 사용기간은 제복은 2년, 제모는 3년으로 한다.\n③ 제2항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n\n제4조 (제복·제모의 착용)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청의 근무환경에 따라 기관장은 제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n② 제복과 제모의 착용기간은 겨울용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봄가을용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름용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n\n제5조(재지급 등)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n\n제6조(지급품의 반납)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전직·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방호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n③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4-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4506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