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660a96-ca23-45ff-a2b9-86b9d129379c","doc_type":"law","title":"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간척지’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다.\n2. ‘토양염농도’란 토양 용액 중 전해질 이온의 세기를 나타낸다.\n3. ‘영농편의’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산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대한 유용한 영농기술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n4. ‘적합작물’이란 간척지에 잘 적응하는 작물로서 농업인 소득향상 또는 간척지 농업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n5. ‘적합품종’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되면서, 간척지 농업환경에 잘 적응하는 작물의 품종을 말한다.\n\n제3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간척지 영농편의를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농업기술 보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1. 간척지에 적합한 재배작물 및 품종 선발\n2.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방식과 작물관리 방법\n3. 간척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경지 관리기술개발\n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n② 농촌진흥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을 소속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속기관이 제2항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차별 과제계획서로 갈음한다.\n\n제4조(간척지 적합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정보 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소속기관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장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제출한 간척지 적합작물과 품종 선발 및 개발한 영농기술을 심의한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된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및 재배정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다.\n\n제5조(정보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과 재배정보, 작물관리방법 및 농경지관리기술 등의 농업기술정보를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 마다 제1항의 농업기술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n\n제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8-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19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