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414e42-72a0-4d27-b36b-a3151e131b9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LMO 심사, 과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summary":"3월 30일 한국농정 <독성물질 논란 미국산 GMO 감자 다시 우리 밥상 위협하나>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LMO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30일 한국농정 <독성물질 논란 미국산 GMO 감자 다시 우리 밥상 위협하나>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LMO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농촌진흥청의 GMO 감자 심사 결과에 대해 미국 통상압력에 스스로 비관세장벽을 허무는데 몰두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GMO 반대 농민과 먹거리운동단체는 GMO 감자 수입 승인절차 철회를 촉구\n\n[농촌진흥청 설명]\n\n□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n\n○ LMO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관련이 없음\n\n□ 2016년 SPS-E12와 2025년 SPS-Y9 모두 식품용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될 것을 가정하여 안정성 심사를 진행하였음\n\n○ 그 결과 교잡 가능한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종과 야생종이 없으며, 월동성이 낮고 타 식물종과의 경합력이 낮은 점을 검토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임. 따라서 심사가 퇴보한 결과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n\n□ 기사내용 중 환경부가 생장 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 처리된 상태로 수입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농진청은 조건없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함. 그 이유는 농진청은 검역본부 고시에 이미 식품용 감자의 수입과정에서 발아억제제 처리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음\n\n□ GMO 감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식품용 LMO 감자를 최종 승인하는 주관부처인 식약처의 엄격한 인체위해성 심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n\n□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음\n\n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087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31T09:07: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1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6f08cb-0e79-40d4-9dc1-43275ffaf085","doc_type":"notice","title":"우분처리용 톱밥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29:00+09:00"},{"id":"7a53dc8a-98a9-415f-ad1e-57022b10c1b2","doc_type":"notice","title":"시약 및 초자류 등(UV용 일회용 큐벳 등 36품목) 입찰 구매","published_at":"2026-07-31T09:40:00+09:00"},{"id":"c12e3b52-1691-4c57-b27c-ff305b9358bc","doc_type":"notice","title":"노후우사(번식우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7-31T09:16:00+09:00"},{"id":"bf899fc7-36bc-47c6-ba9a-07b40043a42e","doc_type":"notice","title":"식물생장상 광원 시스템 구매 설치","published_at":"2026-07-30T17:22:00+09:00"},{"id":"2631f992-a636-4439-b97f-f06384264b02","doc_type":"notice","title":"시약 및 초자류 등(Benchtop Cooler 등 82품목) 입찰 구매","published_at":"2026-07-30T08: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