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3b9730-de0b-4509-bcbf-b6c000fdd667","doc_type":"policy","title":"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summary":"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body":"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n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n\n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n\n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재경부의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n\n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해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행정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n\n◆ 농지 전수조사에 AI·드론 활용…조사 정확성·효율성 높인다\n\n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n\n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n\n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n\n양 부처는 이번 협업을 통해 최근 4개년도(2023~2026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n\n농식품부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AI 분석 자료를 통해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n\n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농지 조사 데이터도 공유…국유재산 관리 고도화·국민 부담 완화\n\n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조사 데이터를 재경부와도 공유한다.\n\n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할 예정이다.\n\n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관리와 가치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n\n또한 농식품부는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도 재경부에 제공한다.\n\n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국민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n\n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n◆ 공공기관 협업체계 구축…농지 임대정보도 함께 제공\n\n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n\n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축적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계획이다.\n\n양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www.fbo.or.kr)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www.onbid.co.kr)를 연계해 임대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n\n농식품부와 재경부는 이번 협업으로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고,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n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고종안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2734),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51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1T17:12:00+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5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