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29fc96-b557-49e0-a877-071f6468b6fb","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summary":"[첨부: 260512(조간)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모빌리티총괄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body":"[첨부: 260512(조간)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모빌리티총괄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1.(월) 14:00 이후( 5. 12.(화) 조간) / 배포 : 2026. 5. 11.(월)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16건 의결 -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 에서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 의 심의 안건 을 모두 의결 하였다. *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등을 심의·의결 ㅇ 이 중 '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 실증특례 (규제 샌드박스) 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 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 (2년+2년) 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 한다. <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 □ 전기차 배터리 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 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 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에게 부담 으로 작용해 왔다. ㅇ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 하는 방 안이 실증특례 * 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 는 리스사 로 부터 월 사용료 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 준비기간을 거쳐 ‘26.10월(잠정) 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 -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 이 낮아지는 효과 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 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 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 도 있다, -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 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 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고, - 리스사 중심 의 배터리 관리 로 안전관리 강화 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 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량 > □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 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 (SDV) 은 자기인증 취득 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 ㅇ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2026년4월 지정) 에 투입 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 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활용해 AI를 기반으로하는 E2E 방식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 -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 을 모두 충족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 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ㅇ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 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 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 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ㅇ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 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 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 개조 차량 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 이 불가능 하였다 . ㅇ 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 를 이송 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 를 함께 제공 하는 서비스 가 가능 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 소비자 반응과 쟁점 을 면밀히 검증 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하고 제도 를 정비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5557) 담당자 사무관 이진우 (04-●●●●-3820) 담당자 주무관 이상준 (04-●●●●-3821) 전담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기용 (05-●●●●-7410) 담당자 처 장 이승택 (05-●●●●-7437) 전기차 배터리 구독관련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3817) 담당자 사무관 최용관 (04-●●●●-3846) 자율주행차 자기인증 특례 관련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3847) 담당자 사무관 조상우 (04-●●●●-3852) 참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연번 신청기업 사업(실증) 내용 1 현대자동차 ◾ (혁신기술)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 -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시 차체는 고객이 소유하고, 배터리는 리스사가 소유하여 고객에게 대여하는 서비스 실증 2,3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 (자율주행)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 자기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자율주행 실증 차량에 광주 실증도시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단, 안전운행 요건 준수) 4 ITS코리아 ◾ (자율주행)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도로 운영 관리 -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대응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현장 통제에 사용되는 로보틱스 삼각대의 규격을 자율주행 차량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5 금호익스프레스 ◾ (서비스) 새로운 좌석형태의 운송서비스 - 한 대의 버스 안에 프리미엄, 우등, 일반 좌석을 함께 배치하여 이용객이 시간대와 선호에 따라 등급을 선택 6 플랫폼아이티 ◾ (기타) AI전자지도를 이용한 알림 서비스 - 차량 카메라가 주행 중 포트홀이나 낙하물 등을 탐지하면, AI가 판독 하여 위험요소(종류, 위치 등)를 버스 승강장 안내기 등을 통해 사전 제공 7 온모빌리티 ◾ (기타) 차량용 LED 디스플레이 - 차량 내부 후미에 소형 LED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하차 중이나 재난 정보 등 공익 메시지를 후방 차량에 시각적으로 전달 8 엠큐닉 컨소시엄 ◾ (자율주행) 자율차 및 Edge_RSU * 센싱 원시데이터 활용 * RSU(Road side Unit, 노변기지국) :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를 통해 도로상황 및 차량의 흐름에 대한 원시데이터 수집 - AI 학습 고도화를 위해 비식별화 전의 영상 원시데이터(원본 영상)를 리빙랩 센터 운영 플랫폼에서 직접 수집하고 활용 9 이알인터네셔널 ◾ (서비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 가속페달의 출력신호를 분석하여 오조작 판단시 급가속을 방지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 10 캠프MK ◾ (차량공유) 공유 캠핑카 및 차박용 렌트카 플랫폼 - 개인소유의 캠핑카 및 차박용 차량을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중개 11 택배클럽 ◾ (서비스) 택배차 비상시 대여 프로그램 - 택배차량 사고, 고장시 다른 택배차량(물품운송차량) 대여서비스를 통해 업무 지속성 유지 12 지엔카 ◾ (서비스) 1톤 이하 화물차 사고·고장시 차량 대차 서비스 - 1톤 이하 화물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자가용 화물차를 단기간 대여 13 유나이트 ◾ (서비스) 택배차 사고 고장시 대여서비스 - 택배차량 사고·고장 시 다른 동급(1톤 이하) 택배용 화물자동차 대여서비스를 통해 업무 지속성 유지 14 행복황 ◾ (서비스) 개인화물 운송사업자간 화물자동차 중개 플랫폼 - 운송사업자 간에 유휴 화물차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연결 15, 16 프라임 주간보호, 서구병원동행 ◾ (교통약자)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 특수개조 차량으로 이송 및 전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n\n[첨부: 260512(조간)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모빌리티총괄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11.(월) 14:00 이후(5. 12.(화) 조간) / 배포 : 2026. 5. 11.(월)\n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n-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을 위한\n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 16건 의결 -\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n‘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n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다.\n*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실증특례(규제\n샌드박스) 등을 심의·의결\nㅇ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n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n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n□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n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n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n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n<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n□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n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n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nㅇ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n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n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n* 준비기간을 거쳐 ‘26.10월(잠정) 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n추진,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n\n-- 1 of 7 --\n\n- 2 -\n-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n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n것으로 평가된다.\n-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n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n-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n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n-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n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n□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n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n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n<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량 >\n□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n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n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n*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제조사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nㅇ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2026년4월 지정)에 투입\n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n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n*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활용해 AI를\n기반으로하는 E2E 방식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n-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n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n\n-- 2 of 7 --\n\n- 3 -\n□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n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n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nㅇ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n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nㅇ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n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n높아질 전망이다.\n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nㅇ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n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n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n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n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였다.\nㅇ 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n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거동이\n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n□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n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n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ㅇ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n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n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n\n-- 3 of 7 --\n\n- 4 -\n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n모빌리티총괄과\n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5557)\n담당자 사무관 이진우 (04-●●●●-3820)\n담당자 주무관 이상준 (04-●●●●-3821)\n전담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n모빌리티지원센터\n책임자 센터장 김기용 (05-●●●●-7410)\n담당자 처 장 이승택 (05-●●●●-7437)\n전기차\n배터리\n구독관련\n모빌리티자동차국\n자동차정책과\n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3817)\n담당자 사무관 최용관 (04-●●●●-3846)\n자율주행차\n자기인증\n특례 관련\n모빌리티자동차국\n자율주행정책과\n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3847)\n담당자 사무관 조상우 (04-●●●●-3852)\n\n-- 4 of 7 --\n\n- 5 -\n참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상정안건 주요내용\n연번 신청기업 사업(실증) 내용\n1 현대자동차\n◾ (혁신기술)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n-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시 차체는 고객이 소유하고,\n배터리는 리스사가 소유하여 고객에게 대여하는 서비스 실증\n2,3\n오토노머스\n에이투지,\n라이드플럭스\n◾ (자율주행)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n- 자기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자율주행 실증 차량에 광주 실증도시내\n에서 임시운행 허가(단, 안전운행 요건 준수)\n4 ITS코리아\n◾ (자율주행)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도로 운영 관리\n-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대응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n지정하고, 현장 통제에 사용되는 로보틱스 삼각대의 규격을 자율\n주행 차량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n\n-- 5 of 7 --\n\n- 6 -\n연번 신청기업 사업(실증) 내용\n5 금호익스프레스\n◾ (서비스) 새로운 좌석형태의 운송서비스\n- 한 대의 버스 안에 프리미엄, 우등, 일반 좌석을 함께 배치하여\n이용객이 시간대와 선호에 따라 등급을 선택\n6 플랫폼아이티\n◾ (기타) AI전자지도를 이용한 알림 서비스\n- 차량 카메라가 주행 중 포트홀이나 낙하물 등을 탐지하면, AI가 판독\n하여 위험요소(종류, 위치 등)를 버스 승강장 안내기 등을 통해 사전 제공\n7 온모빌리티\n◾ (기타) 차량용 LED 디스플레이\n- 차량 내부 후미에 소형 LED를 설치하여 교통약\n자 하차 중이나 재난 정보 등 공익 메시지를\n후방 차량에 시각적으로 전달\n8 엠큐닉\n컨소시엄\n◾ (자율주행) 자율차 및 Edge_RSU* 센싱 원시데이터 활용\n* RSU(Road side Unit, 노변기지국) :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를\n통해 도로상황 및 차량의 흐름에 대한 원시데이터 수집\n- AI 학습 고도화를 위해 비식별화 전의 영상 원시데이터(원본 영상)를\n리빙랩 센터 운영 플랫폼에서 직접 수집하고 활용\n\n-- 6 of 7 --\n\n- 7 -\n연번 신청기업 사업(실증) 내용\n9 이알인터네셔널\n◾ (서비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n- 가속페달의 출력신호를 분석하여 오조작 판단시 급가속을 방지하고\n부저로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n10 캠프MK\n◾ (차량공유) 공유 캠핑카 및 차박용 렌트카 플랫폼\n- 개인소유의 캠핑카 및 차박용 차량을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중개\n11 택배클럽\n◾ (서비스) 택배차 비상시 대여 프로그램\n- 택배차량 사고, 고장시 다른 택배차량(물품운송차량) 대여서비스를\n통해 업무 지속성 유지\n12 지엔카\n◾ (서비스) 1톤 이하 화물차 사고·고장시 차량 대차 서비스\n- 1톤 이하 화물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n동급 자가용 화물차를 단기간 대여\n13 유나이트\n◾ (서비스) 택배차 사고 고장시 대여서비스\n- 택배차량 사고·고장 시 다른 동급(1톤 이하) 택배용 화물자동차\n대여서비스를 통해 업무 지속성 유지\n14 행복황\n◾ (서비스) 개인화물 운송사업자간 화물자동차 중개 플랫폼\n- 운송사업자 간에 유휴 화물차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n있도록 연결\n15,\n16\n프라임\n주간보호,\n서구병원동행\n◾ (교통약자)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n- 특수개조 차량으로 이송 및 전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n약자의 이동을 지원\n\n-- 7 o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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