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e574a7-0e62-49e5-b8e6-e488c2b97170","doc_type":"law","title":"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n\n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1.5, 2025.10.1>\n\n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n\n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n\n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n\n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n\n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n\n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n\n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의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n\n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n\n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n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n\n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n\n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협력모델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n\n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5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fa8596d-9e7b-492e-8878-6fab0cb22f63","doc_type":"policy","title":"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c4e69e36-6759-490b-b64f-4bb532ea8624","doc_type":"notice","title":"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력 모델 구축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7T14:54:00+09:00"},{"id":"22051d0b-f0e0-46e3-a0c3-55e38c7e7835","doc_type":"notice","title":"2026년 8차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Rising Leaders 300) 선정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2:27+09:00"},{"id":"49bf0452-3a4e-40f8-b0bc-8aebeb3928b1","doc_type":"notice","title":"2026년 멜버른 한류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1:17+09:00"},{"id":"2bde69a0-8a1b-4209-93e9-d224be4327b1","doc_type":"policy","title":"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지속…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published_at":"2026-07-27T13: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