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e136df-0b8b-46e2-8f53-7833403247e4","doc_type":"policy","title":"재정 65% 상반기 조기 집행…약자복지·일자리·SOC사업 속도","summary":"정부,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대규모 SOC투자,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body":"정부,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대규모 SOC투자,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n\n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n\n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n\n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n\n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n\n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n\n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 등 의무 지출 몫을 제외한 560조 9000억 원 중 65%인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행 목표인 63%를 뛰어 넘는 수준이고 지난해와는 같다.\n\n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규모다.\n\n정부는 특히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 원을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n\n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70조 원,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에 14조 9000억 원을 각각 65%, 67%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n\nSOC 사업(24조 2000억 원)의 65%도 조기 집행된다.\n\n공공기관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관리대상 사업 63조 4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 9000억 원(55%)을 상반기 신속 집행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n\n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SOC투자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n\n민간 투자도 조기 집행을 촉진한다.\n\n앞서 정부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 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2조 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등 사업이 대상이다.\n\n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6T17: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8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