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9fcc1d-0625-488b-8840-fe58711c22d4","doc_type":"dataset","title":"대검찰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summary":"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합니다.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body":"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합니다.\n* 기소 : 구공판, 구약식\n*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n*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n\n※ 2002~2016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요청에 따른 1회성 데이터)\n\n※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n※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n※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하므로 사람(인원) 단위로 작성되며,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대검찰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범죄분석,기소율,무고,발생건수,처분인원\n수정일: 2026-01-05","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4-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2932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41e2f88-38d8-4e78-bae1-1e1e664d00f2","doc_type":"notice","title":"대검찰청 공무용차량 보험계약","published_at":"2026-08-10T10:53:00+09:00"},{"id":"64bb449b-e68d-48bb-b688-de5fa1125906","doc_type":"notice","title":"NDFC 지하 서버실(Ⅲ) 항온항습기 실외기 교체 구매(중소기업 확대공고)","published_at":"2026-08-07T13:55:00+09:00"},{"id":"ea615edf-2454-46b7-965d-e364b1546b77","doc_type":"notice","title":"2027년 검찰업무일지 및 달력 제작","published_at":"2026-08-03T13:00:00+09:00"},{"id":"6eef3e2c-1c97-4574-b16c-9c40d0033404","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포렌식 딥보이스 분석 솔루션)","published_at":"2026-07-31T15:25:00+09:00"},{"id":"9f766029-92ed-4445-abed-2242fd45c2af","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Chainalysis Reactor Platinum, Silver)","published_at":"2026-07-31T10: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