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9e21cc-829b-4bfd-b24e-74c0117b8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케이티(KT) 허위·기만광고' 사실조사 착수","summary":"-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한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body":"-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한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케이티(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케이티(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7.25.)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7-16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853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통신사업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23fdbb5-70c8-46fd-87b8-c0573573841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published_at":"2026-05-28T11:00:00+09:00"},{"id":"316f78fe-160c-47ab-80fe-a20ad25d1d49","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fb932c90-bf04-4d64-8086-05bf19cb362f","doc_type":"press_release","title":"[관계부처 합동] 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id":"868a477b-72c1-4302-9529-6a88a038d0fe","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조사","published_at":"2025-08-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