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905aa0-79d8-4131-acef-523a6d31d883","doc_type":"law","title":"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n\n제3조(기록관의 설치)\n\n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n\n제5조(이관 시기)\n\n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n\n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n\n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n\n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7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n\n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관ㆍ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n\n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n\n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n\n제10조의2(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n\n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n\n제10조의4(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n\n제10조의5(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n\n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n\n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n\n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n\n제10조의9(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n\n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n\n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n\n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n\n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n\n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8-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301&type=HTML&mobileYn=&efYd=202308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