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3d59c6-55be-49c9-87e0-3394b945fda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방안 아직 결정 안돼…3월중 발표 예정”","summary":"2월 15일 매일경제<국민 등골 휘게 만드는 ‘숨은 세금’… 25조 부담금 절반 수술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구체적인 개별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5.","body":"2월 15일 매일경제<국민 등골 휘게 만드는 ‘숨은 세금’… 25조 부담금 절반 수술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구체적인 개별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2.15. 매일경제는「국민 등골 휘게 만드는 ‘숨은 세금’…25조 부담금 절반 수술한다」기사에서,\n\nㅇ “정부가 18개 부처에 걸쳐 91개, 총 25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n\nㅇ 구체적인 개별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부담금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6T11: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9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