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3512d6-76c2-4adc-9a58-20d673c0fea8","doc_type":"law","title":"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n\n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n\n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52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