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fd61f0-ad4e-450d-b579-09f8c08a7ed9","doc_type":"law","title":"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n\n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n\n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n\n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n\n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n\n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n\n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n\n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n\n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n\n제4장 보칙\n\n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n\n제16조(112신고자 포상)\n\n제5장 벌칙\n\n제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8조(과태료)","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787&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