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f055af-0b92-40c7-8c94-88733cbc4c82","doc_type":"notice","titl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4-083호)","summary":"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4-083호) 담당자최재영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body":"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4-083호)\n\n담당자최재영\n\n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n\n연락처04-●●●●-3982\n\n등록일2024-05-16\n\n조회수2,677\n\n고시번호2024-083\n\n첨부파일\n\n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223.6 KB]\n\n바로보기\n\n◉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83호\n\n「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4년 5월 16일\n산업통상자원부장관\n\n1. 개정이유\n「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4.5.1)에 따라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 관련 용어의 정의와 검사항목을 신설하고자 함\n\n2. 주요내용\n가. ‘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FACT)’ 관련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2항 제32호･제33호 신설)\n나.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관련 검사항목 신설(안 별표 9 Ⅰ- 12 ～ Ⅰ- 16 수정)","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4-05-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605/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안전관리법","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전기사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c825321-f098-4916-8f8f-49bbfdd5042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햇빛이음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ee7b9280-10cd-48a2-8ad4-011893b9879d","doc_type":"law","title":"전기안전관리법","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id":"ed53e45d-e595-422f-9820-ce03c83050ee","doc_type":"law","title":"전기사업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id":"a2c35d08-812f-435b-944e-9cc158ccfb8b","doc_type":"notice","titl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5-09-24T00:00:00+09:00"},{"id":"ee920435-8164-4791-84ed-8755b5178c0f","doc_type":"press_release","title":"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published_at":"2025-05-27T09:15:12+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