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b4dfa6-7d08-438e-a5d6-f61b683dcf1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확정된 바 없어\"","summary":"3월 16일 서울경제 <아이 학교·직장 발령 등 실수요땐 전세대출 추가규제 제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6일 서울경제 <아이 학교·직장 발령 등 실수요땐 전세대출 추가규제 제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n\nㅇ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안도 유력하다\",\n\nㅇ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규제 지역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기로 한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16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6T13:27: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8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