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654ed9-7c41-413f-9320-23e7473063f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규제로 난방지원 대상 취약계층 파악 한계? 사실 아냐”","summary":"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에너지바우처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가구 정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어 개별 대상가구에 신청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n\n[개인정보위 설명]\n\nㅇ 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n\n- 가스공사 등이 취약계층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것은「도시가스사업법」등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n\n* 2023.5.4.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반(TF)」는 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n\n-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n\n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02-●●●●-24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7T10: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9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가스사업법","개인정보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b05df9c-2bc8-4d52-9a84-564e1a6ff4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bfc0fd47-c70d-4d0c-bf24-0d7a790d1810","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published_at":"2026-06-25T10:00:00+09:00"},{"id":"96416fc3-0777-47b7-b796-cbd678f4ef19","doc_type":"notice","title":"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조사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사실 알림","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10395bd8-10ae-4ac3-b402-0073bd5ece52","doc_type":"notice","title":"개인정보 위탁사실 공개","published_at":"2026-06-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