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4dcd23-4694-4c68-9d0c-037b6087b7ae","doc_type":"law","title":"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n\n제5조(기부의 제한)\n\n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n\n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n\n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n\n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n\n제9조(답례품의 제공)\n\n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n\n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n\n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n\n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n\n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n\n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n\n제15조(지도ㆍ감독 등)\n\n제16조(위반사실 공표)\n\n제17조(벌칙)","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449&type=HTML&mobileYn=&efYd=2025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3f155dd-544d-4117-b5cb-1a19b0d7da35","doc_type":"press_release","title":"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published_at":"2023-12-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