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3d667a-0933-40c9-a34d-9430c02b39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내용 확정된 바 없어\"","summary":"3월 11일 조선일보 <[단독] '52시간 예외' 막힌 반도체…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11일 조선일보 <[단독] '52시간 예외' 막힌 반도체…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가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n\nㅇ정부는 11일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1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 검토를 거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n\n[고용부 설명]\n\n□ 1회당 인가기간 확대, 건강검진 의무화 등 구체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내용은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75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1T18: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4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