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30fae5-108d-4d4b-b532-bf284cf6d8d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전 송·배전 사업 민영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summary":"11월 28일 아시아경제 <“전기료 지옥 펼쳐질 것” 한전 익명 직원의 외침 파장>, 헤럴드경제 <“한전 민영화? 한달 전기료 수십만원, 지옥 펼쳐질 것”…경고글>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28일 아시아경제 <“전기료 지옥 펼쳐질 것” 한전 익명 직원의 외침 파장>, 헤럴드경제 <“한전 민영화? 한달 전기료 수십만원, 지옥 펼쳐질 것”…경고글>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처가 한전 민영화의 초읽기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n\n[산업부 입장]\n\n○ 한전은 현행법상 유일한 송·배전 독점 사업자로, 정부는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고,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39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9T05: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1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