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215cf35-3089-4792-a8e2-783fa981328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비율 증가 속도 가장 빨라?…사실 아냐\"","summary":"12월 21일 서울경제 <IMF의 경고…韓 나라빚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21일 서울경제 <IMF의 경고…韓 나라빚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IMF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국가별 재정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축･비기축통화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한다고 경고하거나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n\n□ 아울러,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11.24일)에서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 전망기간(~'29년) 동안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n\n* \"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over the forecast period.\"\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7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2T16: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9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