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ef54b1-de8d-4d72-872c-c22d3a8a480d","doc_type":"policy","title":"장마 본격화…정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summary":"한 총리, 중앙안전관리위 주재…“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취약가구·시설에 냉방비 지원…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군·구 단위 세분화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body":"한 총리, 중앙안전관리위 주재…“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취약가구·시설에 냉방비 지원…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군·구 단위 세분화\n\n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n\n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n특히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n\n이에 정부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해 집중관리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n\n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n\n한편 지진 발생시 송출되는 재난문자에 대한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n\n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n\n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n\n아울러 같은 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점검·보강, 실전을 가정한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해왔다.\n\n무엇보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본격적인 우기 전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와 관계부처간 홍보 협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n\n재난 대응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이 재난 현장에서 점검 및 확인할 핵심 점검리스트를 제공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시도 부단체장 간 단체 소통방 운영, 기초 부단체장 대상 집합교육 등을 적극 추진한다.\n\n특히 우기 전까지 사면붕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 및 산림피해 복구지, 산지 태양광 시설 등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시설들을 점검했으며 최근 산사태 위험성이 확인된 경주 토함산에 대해서는 피해 방지 대책을 지속 점검·관리한다.\n\n하천재해와 관련해 하천 시설물과 공사현장·사고구간 등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하천 정비 강화, 홍수특보 내비게이션 안내를 추진하는 등 하천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n\n최근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별 현장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지하차도 전기설비 점검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n\n이와 함께 사실적인 재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개선해 국민이 재난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n\n한편 지난 6월 10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n\n먼저 폭염에 취약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n\n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6만 1000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환자 발생시 119 폭염구급대로 이송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n\n주요 방송사, 정부·민간 매체 등을 활용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캠페인과 삼삼주의 캠페인도 실시한다.\n\n◆ 지자체별 자연재난 대응 추진상황\n\n경상북도는 산사태취약지역 5452개소 및 산사태대피소 1807개소의 정비를 완료했고 산사태 발생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3777명의 연락처를 현행화했다.\n\n또한 22개 시·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도 주관 대피훈련과 연간 30회의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n\n지난 5월 15일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운영중인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n\n특히 현재 95% 진행된 2023년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사업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 전 우기 대비 주요 구조물을 완료 조치한다.\n\n5452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은 연말까지 6000개소로 확대하고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대해 산림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n\n산사태시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문자·음성을 제공하는 스마트마을방송도 현재 12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n\n서울시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n\n이에 지하침수 피해의 예방·대비 차원에서 침수취약 반지하주택 2만 4842가구 중 1만 5242가구에 대해 침수방지시설과 관내 지하차도 165개에 대해 침수대응시설을 설치한다.\n\n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해서는 1973개소 중 1953개소에 차수판을, 1652개 중 1266개의 캐노피를 설치했다.\n\n침수시 피해 대응을 위해 재해취약가구 119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지정했고 학교·경로당·관공서 등 114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n\n아울러 지하차도 침수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공유로 즉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 침수시에도 신속히 상황전파 및 인명구조를 개시하고 버스와 같은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n\n지난 5월까지 25개 지하도상가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과 상가별 재난관리자원 점검은 물론 침수 우려 공동주택 147개 단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했다.\n\n한편 울산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중인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12개소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n\n961개소의 무더위쉼터과 함께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8개소의 양심양산대여소를 운영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늘막시설 등을 비롯한 폭염 저감시설과 스마트 쉼터는 각각 741개소와 16개소로 전년보다 확충해 운영한다.\n\n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재난도우미 6175명이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는 1억 660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n\n근로자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등에 안전교육과 냉방조끼 등의 용품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논밭 작업을 하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찰도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는 냉방용품 2043대를 지원했다.\n\n이외에도 농·축산업에 가축재해보험 2억 1000만 원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1억 6000만 원을, 어업에 대해서는 이상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발생기와 수중펌프 등 시설 비용 8700만 원을 지원한다.\n\n◆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n\n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다.\n\n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이뤄낸 주요 변화로는 먼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했다.\n\n또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으며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장·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다.\n\n인파관리 지원시스템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시군구 상시운영 재난안전상황실 확대를 추진해 올해 3월 기준 124개의 지자체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n\n특히 재난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배치했으며, 기관간 출동정보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제공했고 기관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했다.\n\n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도입한 종합대책 과제와 기후위기 대비 과제를 확대하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n\n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개 늘려 40개로 확대하고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현장 재난대응역량을 높였다.\n\n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 확대 운영하고, 지난 1월에 재난의료지원팀 대기수당을 신설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n\n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했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했다.\n\n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대비 통제기준을 신설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시설을 134곳에서 285곳으로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n\n하천재해와 도시침수 방지·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했으며, 오는 7월부터 IoT센서를 활용해 지하차도 침수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도 시행한다.\n\n하반기에는 오는 12월까지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진 현장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뭄 정보 통합관리와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n\n◆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n\n이번 회의에서는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도 보고됐다.\n\n이 방안에 따라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n\n먼저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높여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한다.\n\n또한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을 현재의 특정 반경(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50㎞ 또는 80㎞)에서 특정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진도 Ⅱ)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n\n특히 규모 5.0 미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진도 개념을 적용해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n\n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 이상 ~ 규모 5.0 미만의 지진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Ⅳ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n\n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문자는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n\n아울러 지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계기진도 Ⅱ 이상에 해당되는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n\n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자들이 한강수계 하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n\n아울러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n\n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2342),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1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8T16:12: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8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상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