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de24f3-2507-4788-b84b-f79d07e17f3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본인 동의 없이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확인할 수 없어\"","summary":"11월 12일 SBS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닌 디지털 장비의 종합적 조사 의미이며 본인 동의 없인 어떠한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2일 SBS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닌 디지털 장비의 종합적 조사 의미이며 본인 동의 없인 어떠한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n\n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n\n[국조실 설명]\n\n<기존보고서 본문 발췌>\n\n③ 조사방법\n\n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n\n-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n\n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n\n*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n\n**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n\n-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n\n-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n\n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n\n*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n\n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n\n*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n\n(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n\n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2-●●●●-209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3T17:01: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6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