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d94178-7ca5-4f80-af08-c57b1a4ab89e","doc_type":"policy","title":"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까지 포함","summary":"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 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body":"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n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n\n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n\n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n\n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n\n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n\n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4.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n\n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그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n\n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된다.\n\n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만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현장의 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n\n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24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7T16:06: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5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