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a5d3e0-944c-41b1-8123-d44fcfcc87f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금융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음”","summary":"11월 26일 한국경제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 한겨레신문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26일 한국경제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 한겨레신문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 개혁방안 윤곽>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한국경제 기사에서,\n\nㅇ“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라며\n\n-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n\nㅇ 아울러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n\n□ 한겨레 기사에서,\n\nㅇ“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등 내용을 보도\n\nㅇ 아울러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보장하지 않고 1, 2세대 실손에 대해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n\n[관계부처 설명]\n\n□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입니다.\n\n□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2667),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6T19:0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7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