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a3671f-190a-4ee3-8eeb-f4bb9e467e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추경에 따라 보강된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예정입니다.","summary":"추경에 따라 보강된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또 5조 늘어난 교육교부금...5년 만에 '방만 집행' 재연되나(4.14.(화)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body":"추경에 따라 보강된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예정입니다.\n\n1. 언론 보도내용\n\n□ '한국경제'는 <또 5조 늘어난 교육교부금...5년 만에 '방만 집행' 재연되나(4.14.(화)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n- 과거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방만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교부금 추경 증액분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n\n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n□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전쟁 추경 취지에 맞게 편성?집행될 예정입니다.\n\n-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동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n\n□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 10일(금) 장관 주재 긴급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하였으며,\n\n-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6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