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84451c-b425-46a5-9c47-de9adab4bd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제도 활성화에 노력”","summary":"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이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n\n- 또한, 연간 기부한도 등 과도한 제약과 기부금 모금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하다는 지적\n\n[행안부 입장]\n\n○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n\n- <기부금품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함에 따라, 과당경쟁, 기부강요 등 우려로 기부금 접수 시 주민여부, 기부한도 확인 등 각종 제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n\n○ 시행령 제정(’22년 9월) 전 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을 검토한 것은 ’23년 제도 시행에 맞춘 대국민서비스 개시를 위한 것으로, 개발원이 전자정부법(제72조)상 정보화사업 전문기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n\n※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가능(법 제12조)\n\n○ 아울러 지역정보개발원을 수탁기관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n\n-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해, “전국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 의견이 합치되었고(’22년 3월)\n\n- 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2년 5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n\n○ 또한 행정안전부는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하여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보안기준 및 연계표준 등 기술요건, 운영주체 신인도 등),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n\n※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이용해 기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Hub) 역할 수행 예정\n\n○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활성화를 위해 완화 시 기부강요와 과당경쟁 우려가 없는 제한규정에 대해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 지자체 홍보제한 완화(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 기부 권유·독려 허용), 연간기부한도 상향(500 → 1,000만원),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35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2T10:53: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