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66db09-a52e-45cf-a8a2-dce4a710a98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summary":"10월 24일 한국경제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가족간 저가거래, 세금 10배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4일 한국경제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가족간 저가거래, 세금 10배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방세법」 개정안(10.16일 국회 제출)에 따르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과 부동산 매매시 최대 10배 이상의 취득세 부담예정\n\n- 금번 10.15 대책으로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서 취득세 폭탄 사례 가능\n\n[행안부 입장]\n\n○「지방세법」개정안의 제도개선 내용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과 무관합니다.\n\n○ 행정안전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공정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거래 관련 과세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n\n- 이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증여로 간주하는「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9일(금)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n\n*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3~5월), 입법예고(8.29~9.22), 국무회의(10.14), 국회제출(10.16)\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38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4T18:06: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0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8ae151d-80dc-47ef-8c3a-d69fb35218b9","doc_type":"law","title":"지방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3b30237a-5f4e-4aa7-8ee2-e6c7b18be8c9","doc_type":"press_release","title":"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published_at":"2023-10-31T00:00:00+09:00"},{"id":"92f51f52-cd21-435d-a040-6a4df924f891","doc_type":"notice","title":"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published_at":"2023-07-01T00:00:00+09:00"},{"id":"9196ffe8-1c6c-44e1-a742-2ed64b987975","doc_type":"notice","title":"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7호, 2023.5.25.개정)","published_at":"2023-05-25T00:00:00+09:00"},{"id":"2e264643-e7ec-4a7c-8af1-a5bc363ef0b8","doc_type":"notice","title":"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published_at":"2022-11-01T17:05:54+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