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10ea024-e023-4e99-a751-b8936dab6587","doc_type":"law","title":"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5.23>\n\n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n\n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n\n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n\n제7조(신고의무 등)\n\n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n\n제9조(심리의 비공개)\n\n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n\n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n\n제3장 보호사건\n\n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n\n제13조(관할)\n\n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n\n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n\n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n\n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n\n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n\n제18조(벌칙)\n\n제19조(벌칙)\n\n제20조(벌칙)\n\n제21조(벌칙)\n\n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n\n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n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n\n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n\n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n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8조(보상금)","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487&type=HTML&mobileYn=&efYd=2024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06e08b30-6743-4ed4-9263-8d7d260b819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495eb16-fa6d-4aa7-97cd-d0d4cb0575e8","doc_type":"press_release","title":"“피해자 고통 생생히 체험”…법무부, ‘가상현실 심리치료’ 11개 교정기관 본격 도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