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fd77f5-8a4d-4b0e-b478-96a24765e273","doc_type":"press_release","title":"불공정은 바로잡고, 예산은 절감하고!","summary":"불공정은 바로잡고, 예산은 절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1차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body":"불공정은 바로잡고, 예산은 절감하고\n\n문화체육관광부의\n2025년 1차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n\n■ 콘텐츠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통해\n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n\n최근 게임·웹툰 이용자 증가와 한류 확산으로\n\n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며,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n\n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n\n분쟁조정을 수행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늘리고\n합의권고,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n\n*「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2025년 1월)\n\n■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n대한축구협회 운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n\n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목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n\n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n\n파견인력 운영 등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n종목단체의 지속 가능한 공정 운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n\n■ AI 기술과 K-콘텐츠의 융합으로\n\nAI 시대 콘텐츠 산업 대전환에 대응합니다\n\n급변하는 AI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n\n'AI 시대 콘텐츠 산업 미래전략TF'를 구성하고,\n\n2025년 추가경정예산 1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n\n이후 총 54개의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n\nAI 기술 활용도를 높여\nK-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습니다.\n\n■ 정부기관 최초로 '친환경 전기버스' 전용\n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n\n에너지 정책 변화에 발맞춰\n\n한국전력공사와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n\n부처 최초로 전기버스 운용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n\n절감한 예산은 국립중앙극장 문화시설 사업 재투자 등에 활용했습니다.\n\n■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변화를 선도하는 과감한 적극행정으로\n\n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6T16:04:00+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4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콘텐츠산업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