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e1952f-feda-428f-bb2c-dc72a1d876a2","doc_type":"policy","title":"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 원→4700만 원","summary":"'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 11월 13일부터 시행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약 1만 명 추가 수령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오른다.","body":"'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 11월 13일부터 시행\n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약 1만 명 추가 수령\n\n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오른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n\n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n\n현행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신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했다.\n\n그러나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n\n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했다.\n\n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n\n26일 광주 서구 영산강변 들녘에서 농민들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개정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n\n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한다.\n\n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n\n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28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26T15:46:00+09:00","fetched_at":"2026-08-27T06:00: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6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944fb0-3d79-4250-8e58-a722460e25cd","doc_type":"notice","title":"SAT1형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취소 공고","published_at":"2026-08-27T00:00:00+09:00"},{"id":"e6f03b4a-20a3-486a-9653-d366bbbada75","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관원 기관 홍보 영상 제작 사업","published_at":"2026-08-26T16:20:00+09:00"},{"id":"f0f9997e-e91d-4357-93e1-7ce43f85e8a5","doc_type":"policy","title":"농산물 가격 기준 이하 하락시 정부가 지원…27일부터 농안법 시행","published_at":"2026-08-26T15:38:00+09:00"},{"id":"9ab1c4f0-8f2b-45d1-8ef0-84177704861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26T13:27:11+09:00"},{"id":"f0db3460-1001-4ea9-9a88-a14b727ae6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돼지고기·채소류 가격 안정세, 추석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published_at":"2026-08-25T18:07:1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