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d32f86-2672-432a-b9e0-109dcbd2d647","doc_type":"policy","title":"최 권한대행 \"반도체 핵심 인력,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절실\"","summary":"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설\" '3대 게임체인저'·'국가전략 분야' 집중 투자…\"내년 'R&D 30조원 시대' 열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body":"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설\"\n'3대 게임체인저'·'국가전략 분야' 집중 투자…\"내년 'R&D 30조원 시대' 열 것\"\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n\n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n\n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n\n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n\n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 2024.10.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n\n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해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n\n더불어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n\n최 권한대행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n\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3.12)\n\n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n조금 전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만명 증가하였습니다.\n\n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n\n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또한,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n\n이와 함께,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n\n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n\n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n\n◆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n\n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n\n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n\n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n\n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n\n*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 재인가 가능 / 주 최대 64시간 근로+ (추가) 1회당 최대 6개월 /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 주 최대 60시간 근로\n\n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n\n* 연장 필요성 : (현행)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동일 → (특례) 연구개발 업무인 경우 인정\n\n◆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n\n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n\n※ 정부 R&D 예산 : ('24) 26.5 → ('25) 29.6조원\n\n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n\n※ 3대 게임체인저 : ('24) 2.7 → ('25) 3.4조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 ('24) 5.0 → ('25) 6.4조원\n\n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n\n* R&D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등 감안하여 기획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n\n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n\n* R&D 예타폐지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25.上 목표) 등\n\n** 국가전략분야 현장밀착형 고급인력 육성,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n\n◆AI + S&T 활성화 방안\n\nAI를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습니다.\n\n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습니다.\n\n* 신약, 신소재,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탐사, 친환경 신기술, 미래에너지, 양자\n\n아울러,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n\n* 슈퍼컴 6호기 구축('26.上, 첨단GPU 약 8천장)하여 R&D 특화 컴퓨팅 등 지원 추진\n\n◆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n\n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n\n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n\n* 정책·통계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n\n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 모두발언)\n\n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n\n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513), 산업경제과(04-●●●●-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25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2T16:48: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