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3b0108-f3fb-4f6d-a39b-d338b4060f2e","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역고민은 덜고, 생활지원은 더하고","summary":"병역고민은 덜고 생활지원은 더하고 -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body":"병역고민은 덜고 생활지원은 더하고\n\n-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n\n<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n\n■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병역이행을 고민하고 계신가요?\n- 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n\n■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n-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아래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n\n① 부양비: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n\n*남성 1인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1인에 피부양자 2명 이상\n\n②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경제적 생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n\n*2026년 재산액 기준 : 9856만 원\n\n③ 월수입액: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n\n*2026년 월수입액 기준 : 4인 259만 7895원\n\n→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상세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n\n■ 병무청에서 생계감면 신청자에게 복지서비스도 직접 연계해 주나요?\n- '26년 3월부터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에게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뢰해주고 있습니다.\n\n<생계곤란 유형별 복지패키지>\n\n· 생계, 취업: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취업지원 등\n\n· 육아, 교육: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아동수당 등\n\n· 노인, 장애: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간병 지원 등\n\n· 보건, 의료: 의료급여, 긴급복지, 산정특례 등\n\n■ 복잡한 절차는 병무청이 맡을테니, 취업과 미래계획에 집중하세요.\n<신청절차>\n\n[병무청] 상담: 생계감면 상담 시 복지의뢰서비스 안내\n\n→ [신청자] 접수: 서비스의뢰 관련 동의서 제출\n\n→ [병무청] 의뢰: 연계시스템 복지서비스 의뢰(보건복지부)\n\n→ [지자체] 상담·지원: 지자체 담당자 배정, 상담 후 지원\n\n*생활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연계서비스 제공\n\n이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이 복지서비스의 시작점이 됩니다.\n\n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당신에게 병무청이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3T13:32: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27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bb8e79-3b28-4b8a-b6e8-ff7ff929923c","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전문임기제 다급(작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1fb8f5e-c647-4071-941c-19b34e0f0f12","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특별사법경찰) 경력경쟁채용 ...","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aba6f6-8acf-48fa-8ab8-a241c35835d9","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4T14:11:00+09:00"},{"id":"12324a62-2ca1-44f1-bc46-8dd1f36f3962","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기관장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21:00+09:00"},{"id":"7d58c5fd-fa84-40a8-8ae3-e6a64eb55534","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요청서(2026년도 질량분석기 시약 구매 건)","published_at":"2026-07-23T10: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