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24925f-ed9c-494c-b535-3ee6d96946e8","doc_type":"law","title":"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n\n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n\n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n\n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n\n제7조(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n\n제9조(실시계획의 승인)\n\n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n\n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n\n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n\n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n\n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n\n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2-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4173&type=HTML&mobileYn=&efYd=202208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