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e44646-74b6-4f07-a83c-9d8639e30138","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n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n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n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n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n\n제5조(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n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n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n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n\n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n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n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n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n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여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185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