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d15359-8e31-412b-be1e-4d09bfdfae3d","doc_type":"law","title":"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n\n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4조(위원회의 운영)\n\n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7조(전문위원)\n\n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n\n제9조(간사 등)\n\n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n\n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n\n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n\n제15조(행위 등의 제한)\n\n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n\n제17조(시행자)\n\n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n\n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n\n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n\n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n\n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n\n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n\n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7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