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c4ef93-9460-47b2-9b3c-e3ae34172498","doc_type":"notice","title":"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summary":"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body":"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n\n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n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r\n\r\n○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r\n-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r\n-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r\n-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r\n-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r\n-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r\n- 참전 유공자\r\n-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n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n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n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품종보호과\n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0113\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