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c0b629-2987-4104-8834-10e9b0bcc998","doc_type":"policy","title":"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summary":"2월 1일~12월 6일까지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총 7종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body":"2월 1일~12월 6일까지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총 7종\n\n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n\n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n\n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n\n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n\n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군대 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n\n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n\n병무청은 또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했다.\n\n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관리 대상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n\n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n또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n\n뿐만 아니라 질병발생 변화 추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항목을 계속 늘린 결과, 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n\n이 외에도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n\n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04-●●●●-29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0T15: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3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bb8e79-3b28-4b8a-b6e8-ff7ff929923c","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전문임기제 다급(작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1fb8f5e-c647-4071-941c-19b34e0f0f12","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특별사법경찰) 경력경쟁채용 ...","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aba6f6-8acf-48fa-8ab8-a241c35835d9","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4T14:11:00+09:00"},{"id":"12324a62-2ca1-44f1-bc46-8dd1f36f3962","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기관장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21:00+09:00"},{"id":"7d58c5fd-fa84-40a8-8ae3-e6a64eb55534","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요청서(2026년도 질량분석기 시약 구매 건)","published_at":"2026-07-23T10: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