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7ea3fd-4cd4-4aa5-b1cc-29cf2897d1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4.28.화 이데일리] 복지관 안 다니면 알수도 없어'그들만의리그'된 노인일자리 관련","summary":"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데일리 4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n\n- 이데일리 4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이데일리는 4월 28일 「 복지관 안 다니면 알수도 없어 '그들만의 리그' 된 노인 일자리 」 제하의 기사에서,\n\n○ 정부는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올해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나 공익활동형 신규 참여자가 17만 5,021명으로 전체(206만 3379명)의 8.5%에 불과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기존 참여자 독점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보전 및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해 2026년 역대 최대 115.2만개 일자리에 4조 7,17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노인일자리 수: ('04) 2.5만개 → ('17) 47만개 → ('25) 109.8만개 → ('26) 115.2만개\n\n** 노인일자리 예산: ('04) 442억 원 → ('17) 1조 879억 원 → ('25) 4조 3,066억 원 → ('26) 4조 7,175억 원\n\n□ 2025년 기준 공익활동사업의 신규참여자 비중은 언론에 보도된 8.5%가 아닌 21.8%이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27.9%가 아닌 43.9%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 '25년 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80.1만 명이며 이중 신규참여자는 175,021명으로 21.8%입니다.\n\n* 노인역량활용사업 : 19.2만 명 중 신규참여자 84,147명(43.9%)\n\n○ 언론보도에는 신규참여자 비율이 2년 이상 연속 참여자가 중복 계산되어 총 참여자 수가 약 206만으로 신규참여자 비율이 실제보다 낮은 8.5%로 제시하였습니다.\n\n*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국회에 장기참여자 수가 중복된 자료 제출로 혼선 유발\n\n□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n\n○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자 선정시 선발기준에서 소득점수가 100점 중 65점으로 저소득 노인이 우선 선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n\n○ '25년 기준 공익활동 참여자 48.6%가 저소득 노인*으로 지속적 소득지원이 필요하여 신규참여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n\n*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80만 원 이하\n\n□ 정부는 일자리 수행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신규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8T16:39:27+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6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