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summary":"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 □ 2026.7.31.(금) 조선일보는 「'착하디착한 주유소' 현판까지, 특정가격 못 맞추면 '나쁜 주유소' 되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body":"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n\n< 보도 내용 >\n\n□ 2026.7.31.(금) 조선일보는 「'착하디착한 주유소' 현판까지, 특정가격 못 맞추면 '나쁜 주유소' 되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nㅇ 정부가 특정 가격을 '착하다'고 규정하면 그 값을 못 맞춘 사업자는 '나쁜 주유소'.....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착한 주유소는 415곳(3.9%)으로 나머지 96.1%가 낙인\n\nㅇ 최고가격제 시행 넉 달 만에 주유소 140곳 가까이가 폐업, 제도 시행전 보다 두 배 빠른 속도\n\n< 산업부 입장 >\n\n□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이후 폐업주유소는 폐업 신고 기준 월평균 14개소로 '23년 15.3개소, '24년 13.5개소, '25년 15개소 등 최근 3년 월평균 폐업주유소 숫자와 유사한 수준이며,\n\nㅇ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수가 두 배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 석유공사 오피넷에 등록된 주유소 수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사에 판매가격이 보고된 주유소 숫자로, 폐업 뿐만 아니라 휴업 및 당일 미영업 주유소도 포함\n\n□ 또한, 착한 주유소는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불안정 시기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주유소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주유소 참여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n\nㅇ 향후, 산업부는 유가 불안정기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폐업지원 등을 포함한 업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fetched_at":"2026-08-01T06:01: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1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