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7d0dbb-fa4e-4020-9dec-f8b0d652cdfc","doc_type":"policy","title":"미 철강 232조 관세 개편으로 기업 행정부담 완화 전망","summary":"관세 산정방식 간소화 영향…부과품목 17% 줄어 관세 부담↓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body":"관세 산정방식 간소화 영향…부과품목 17% 줄어 관세 부담↓\n\n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n\n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n\n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n\n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n\n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n\n한편, 품목별 영향은 상이해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n\n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n\n마찬가지로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n\n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n\n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n\n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n\n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있으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n\n문의: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04-●●●●-5943),배터리전기전자과(04-●●●●-4262), 디스플레이가전팀(04-●●●●-4724,2653), 인공지능기계로봇과(04-●●●●-4312), 철강세라믹과(04-●●●●-4691), 자동차과(04-●●●●-4321), 조선해양플랜트과(04-●●●●-4338),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341), 미주통상과(04-●●●●-56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6T17:05: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1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