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6c6084-498c-4cab-aeef-cbda0e978552","doc_type":"policy","title":"민자 신용보증 한도 1조원→2조원 확대…부대사업 유형 7개 추가","summary":"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도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body":"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n\n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도 7개를 추가하기로 했다.\n\n기획재정부는 10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오는 17일 공포해 즉시 시행한다.\n\nGTX-A 열차.(ⓒ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n\n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돼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n\n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한다.\n\n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7개의 부대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n\n이번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됨에 따라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확대된 7개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이다.\n\n이어서, 기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다.\n\n한편,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0월 14일자로 개정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n\n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투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되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n\n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존해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04-●●●●-54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0T16:4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2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