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5e3330-7b85-48cb-a2a3-f6f76ee74803","doc_type":"policy","title":"한 대행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summary":"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위기 대응에 타이밍 중요\" \"추경, 경제회복 마중물 되도록 조속히 의결…도움 손길은 바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body":"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위기 대응에 타이밍 중요\"\n\"추경, 경제회복 마중물 되도록 조속히 의결…도움 손길은 바로 지금\"\n\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n\n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n\n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n\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n\n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n\n아울러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n\n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n\n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n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n\n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n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n\n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비 –0.1%, 전기 비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n\n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n\n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n\n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n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n\n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n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n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n\n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n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n\n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n\n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n\n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n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n\n이러한 가운데,\n\n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n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n\n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n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n\n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n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n\n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n\n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n\n앞서나갈 수 있도록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n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n\n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n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n\n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n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n\n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n\n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n\n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n\n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n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n\n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n\n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n\n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n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n\n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n\n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n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n\n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n\n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n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n\n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n\n전국 각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몰렸습니다.\n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n\n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n\n정당 관계자들도 전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n\n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n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n\n통상 현안에 대해서는\n\n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n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n\n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n\n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n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n\n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n\n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n\n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n\n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n\n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n\n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n\n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n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n\n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n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n\n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n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n\n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n\n첫째, 재해·재난 대응,\n\n둘째, 통상 및 AI 지원,\n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n\n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n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n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n\n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n\n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n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n\n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n\n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n\n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n\n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n2천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n\n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n\n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n\n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n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n\n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n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n\n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n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n\n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n\n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n\n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n\n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n\n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n\n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n\n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n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n\n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n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n*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n\n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n\n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n\n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n\n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n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됩니다.\n\n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n\n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n\n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n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n\n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n\n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n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n\n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n\n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n\n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n\n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n\n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n\n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n\n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n\n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n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n\n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n\n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n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n\n국회의원 여러분!\n\n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n\n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n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n\n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n\n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n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n\n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n\n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n\n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n\n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n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n\n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n\n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n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n\n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n\n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n\n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n\n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n\n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n\n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n\n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n\n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n바로 당장 필요합니다.\n\n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n\n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n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n\n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n\n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n\n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n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n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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