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51f26d-2e3e-416a-a22e-0fb8e617565f","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summary":"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body":"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5.12.31\n\n조회\n3276\n\n작성자\n손임배\n\n담당부서\n\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n2025.12.31\n\n조회\n\n3276\n\n작성자\n\n손임배\n\n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n\n- 외식업 점포 10곳 중 6곳,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경험\n-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과 연계해 노쇼 피해 소상공인 상담 지원 확대\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n<br />\n* (조사기간) &lsquo;25.11.24. ~ &rsquo;25.12.10.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br />\n<br />\n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lsquo;전화 예약&rsquo;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br />\n<br />\n* 설문조사 응답 시 예약 방식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br />\n<br />\n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 />\n<br />\n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rsquo;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br />\n<br />\n<업종별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발생 횟수(피해 점포 기준)><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643px;height:4px;\"><img alt=\"그림입니다.\n&#xA;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e80494.bmp\n&#xA;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4pixel, 세로 273pixel\" height=\"116pt\" src=\"file:///C:\\Users\\Admin\\AppData\\Local\\Temp\\tmp74B7.jpg\" width=\"471pt\" /></td>\n</tr>\n</tbody>\n</table>\n<br />\n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 />\n<br />\n❶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br />\n<br />\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rsquo;25.12.18.)」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br />\n<br />\n*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br />\n<br />\n이에 따라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br />\n<br />\n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br />\n<br />\n< 외식업 예약부도(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주요 내용><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645px;height:26px;\">기 존</td>\n</tr>\n<tr>\n<td style=\"width:645px;height:26px;\">∎(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설정 가능</td>\n</tr>\n<tr>\n<td style=\"width:645px;height:26px;\">⇩</td>\n</tr>\n<tr>\n<td style=\"width:645px;height:26px;\">개 정(&rsquo;25.12.18.)</td>\n</tr>\n<tr>\n<td style=\"width:645px;height:203px;\">∎(일반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은 <u>총 이용금액의 </u><u>20% </u><u>이하로 설정 가능</u><br />\n<br />\n∎(신설예약기반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은 <u>총 이용금액의 </u><u>40% </u><u>이하로 설정 가능</u><br />\n<br />\n*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로 개별 맞춤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사용 예정이었던 주요 식재료를 예약 당일 폐기해야 하는 등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큰 식당을 의미<br />\n<br />\n* 단체(대량주문) 예약의 경우 일반음식점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약기반 음식점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대량주문) 예약의 기준(인원 수 등)은 사업자가 정하여 그 기준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br />\n<br />\n※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부합하는 식당 유형을 선택하고, 그 유형과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서면‧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br />\n<br />\n※ 예약부도의 기준(예: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부도로 간주)은 사업자가 정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td>\n</tr>\n</tbody>\n</table>\n<br />\n❷ 노쇼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실시<br />\n<br />\n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rsquo;26년부터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br />\n<br />\n* 상가임대차 계약, 가맹사업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법률상담 제공<br />\n<br />\n- 상담신청 : (유선) 1599-0209, (홈페이지) unfair.sbiz.or.kr,<br />\n(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8개)<br />\n<br />\n❸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점검 강화<br />\n<br />\n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22587\"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소상공인정책과 손임배\n사무관 (04-●●●●-7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101_정부,_소상공인_노쇼_피해_지원에_적극_나선다(소상공인정책과).hwpx\n[116.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101_정부,_소상공인_노쇼_피해_지원에_적극_나선다(소상공인정책과).pdf\n[32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n\n다음글\n’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본격 가동\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46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466&cbIdx=86&streFileNm=1339145d-f026-4aa1-a04d-67520c24a55b.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466&cbIdx=86&streFileNm=b40f3336-2e66-46dd-826e-88c9a4e2189d.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b272f44-073e-4573-93a0-93dd0a6c7055","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국제 정책협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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