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504a6c-b46f-4f5d-a64f-51d087c3b61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 방향성·내용 미확정”","summary":"4월 11일 머니투데이는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연합뉴스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은 방향성이나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실무회의는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body":"4월 11일 머니투데이는 <15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공모펀드 …‘10%룰’ 이번엔 풀리나>, 연합뉴스 <금융당국, 집중투자금지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할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은 방향성이나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실무회의는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머니투데이\n\nㅇ 금융당국이 15년 된 낡은 법에 묶인 공모펀드 규제를 개편한다.\n\nㅇ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TF로 규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n\n□ 연합뉴스\n\nㅇ 금융당국이 1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n\nㅇ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판매채널 정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n\n[금융위 설명]\n\n□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규제 中 운용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n\n□ 그러나 운용규제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우선 각계 의견을 실무 청취하는 수준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66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67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1T15:32: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0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