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432385-e409-4344-a972-f06b71a9edb6","doc_type":"law","title":"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n\n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n\n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n\n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n\n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n\n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n\n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n\n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n\n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n\n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n\n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n\n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n\n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n\n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n\n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n\n제18조 삭제 <2021.10.19>\n\n제19조 삭제 <2021.10.19>\n\n제20조 삭제 <2021.10.19>\n\n제21조 삭제 <2021.10.19>\n\n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n\n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n\n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n\n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n\n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n\n제27조의2(일ㆍ생활 균형)\n\n제28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29&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