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422a77-d036-4a43-a255-862a5e8311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summary":"6월 20일 연합뉴스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6천…당초 기준 전년比 25% 악화>, 문화일보 <올 지자체 예상적자 18.6조…당초기준比 25% 악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거래 감소·국가세수 저조 등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감액 편성했다”면서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body":"6월 20일 연합뉴스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6천…당초 기준 전년比 25% 악화>, 문화일보 <올 지자체 예상적자 18.6조…당초기준比 25% 악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거래 감소·국가세수 저조 등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감액 편성했다”면서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n\n-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음\n\n-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남\n\n[행안부 입장]\n\n□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n\n① (세입)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n\n- 먼저, 부동산거래 감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자체는 지방세를 ´23년보다 감액 편성(△4.6조원, △3.9%)했습니다.\n\n- 또한,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년보다 감액 편성(△3.3조원, △5.1%)했습니다.\n\n②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n\n- 한편, 사회복지 수요는 ´23년보다 크게 증가(+6.7조원, +7.1%)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8%↑)하는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n\n□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n\n-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37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1T09:08: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5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